구하라 그러면 얻을것이다

보건복지부 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 일까?! 본문

카테고리 없음

보건복지부 라는 기관은 어떤 기관 일까?!

가로수그늘아래 2020. 6. 16. 16:36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기관 중에 하나인

보건복지부 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으로 분류 되며,

주관하는 업무는 보건위생, 방역, 국민보건

의료보험, 국민연금, 소외계층 지원 등등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주관하고 있는데요.


한 마디로 말하면,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증진하는 사무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보건복지부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1948년 처음 정부를 수립할때,

사회부 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이듬해 사회부에 속한 보건국을

보건부로 승격 시켜주면서, 사회부와 보건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업무를 보았습니다.


1955년에는 둘로 나눠진 사회부와 보건부를

다시 통합하여, 보건사회부 라는 이름으로 운영 되었고,



1994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 라는

이름을 부여 받게 됩니다.


2008년에는 정부정책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꿀걱 흡수하고

보건복지가족부 로 개편이 되었고,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던

가족지원 업무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업무량이 적다라는것이

지적이 되면서, 청소년분야 를 비롯하여 가족업무를 다시금

여성가족부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살짝 삼천포로 빠져서 이야기 하자면,

당시 여성가족부가 하는일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고,

많은 지적이 나왔기에, 당시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없애려 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 되었습니다.




다시금 여성가족부에게 청소년 , 가족지원 업무를 넘겨준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 보건복지부 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략한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는 오랜 역사만큼 생각보다

별다른 사건 사고가 없었지만, 최근에 들어 이런저런

잡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말하는 중독법을

발의하였는데, 4대중독법 과 게임 중독법, 인터넷 중독법을

발의하여 굉장한 이미지 실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법이 2013~2015년 당시 왜 욕을 그렇게 먹었냐면,

해당 법을 게임산업을 물론이고, 화학산업, 정보산업 등등

많은 산업들을 중독물을 제조할수 있다는 명목 하에

마음만 먹으면 말살 수준까지 끌고갈수 있던 탓에

굉장히 많은 우려를 불러오고 이미지를 거의 바닥 끝까지

실추 시키게 됩니다.


결국 2016년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이 악법은 폐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여기저기 터질때

이러한 사건이 터진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에게

95.9점을 받고, 우수 어린이집 인증까지 해준 사실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욕을 먹게 됩니다.



또한 보건쪽 업무에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메르스 사태 때 지적이 되고, 보건복지부 에서

보건부를 따로 독립시켜야 하는것이 아니냐 라는 주장과

의문이 나오기도 하였는데,


근거를 보면, 실제 보건복지부 의 장관 중에서

의사출신은 현저히 적은 비율이고,


복거 보다는 복지분야에 중점을 크게 두고 있다 보니

보건쪽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것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미지는 크게 높아지고

기관 신뢰성 또한 매우 높아졌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 긍정평가가 약 71.4%로 정부기관 18개 부처중

1등을 하면서 이를 반증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미지가 크게 올랐다 볼수 있는데,

사실 복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 가 큰일을 해내어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듭니다.


보건복지부 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고,

노동부와 환경부도 외청일 정도로 세력이 상당히 큰데,

그만큼 예산도 상당합니다.




2017년 기준 책정된 예산이 무려 52조7천억으로

상당히 큰것을 알수 있지만 교육부가 61조로 1위 랍니다.


덩치가 매우 큰 만큼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것은 납세를 충실히 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부서라는 점을

상기 해야 한답니다.


건강보험 부터 시작해서, 장애등급, 건강증진, 노인재활 등등

우리 일생활에 충분히 발생하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부서이며,

저소득층 상대로 많은 복지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취준생에게 주어지는 많은 지원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에서 주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하나 둘 받는 혜택을 어디서 주는가?

이것을 따져보면 정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로 보건복지부 에서 나오고 있다는걸 알수 있답니다.


오늘은 정부기관 중에서도

국민과 가장 친숙하고,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과거에 이런저런 잡음이 있던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1등으로 받고 있는 보건복지부.


사회의 사각지대를 꼼꼼히 살펴보고 모든 국민이 복지를 누리고

건강증진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부서이자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복지분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2345




Comments